석공 30년 진폐 신청 — 병원은 1형으로 읽었지만 진폐심사회의 정상(0/0) 판정이 유지돼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26호2013. 11.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정밀진단 병원과 대학병원이 모두 1형을 읽었어도, 진폐심사회의와 공단 자문의의 정상 판독이 유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석재 가루에 오래 노출된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 ·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판정해 공단이 급여를 주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건설업체 등에서 약 30년 석재 가루에 노출되며 석공 일을 했다고 한다.
22012년 10월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2013년 1월 정밀진단 때 진단기관 소견서에는 흉부 X선이 1/0으로 적혔다.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판정했고, 공단은 2013년 3월 부지급했으며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4그 뒤 정밀진단 병원은 X선 · CT에서 양쪽 윗폐에 1/0 작은 원형 음영과 진폐 결절이 보인다고, 다른 대학병원은 1/1 소견이라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