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 13년 허리 부담 — 요추 4-5번 추간판장애만 인정, 3-4번 · 5번-천추1번 · 염좌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2014. 11. 21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장애 불승인 취소, 3-4번 · 5번-천추1번 추간판장애와 요추 염좌는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신청에서도 영상에서 상병이 뚜렷하고 증상이 맞는 마디만 인정되고,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염좌는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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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공장에서 13년가량 조립 일을 한 30대 근로자가 불량 와이어를 빼다 허리 통증을 느낀 뒤 요추 염좌와 세 마디 추간판장애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으로 2000년부터 자동차 공장 조립부서에서 트림 조립 등을 맡아 여러 공정을 주 단위로 돌며 하루 8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일부 공정은 허리를 45~90도 굽히는 자세였다.
22014년 1월 불량 프론트 와이어를 고치다 와이어를 빼면서 허리 통증을 느꼈고, 2월 요추 염좌 · 긴장과 요추 3-4번 · 4-5번 · 5번-천추1번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았다.
3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허리 부담의 강도 · 빈도가 높지 않고 퇴행성 소견)에 따라 2014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심사 뒤 낸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평가는 중량물 운반 · 허리 굽혔다 펴기 · 비틀기를 오래 반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1영상에서 요추 4-5번은 왼쪽 추간판 탈출과 신경 압박이 보이고, 근로자가 호소한 왼쪽 다리 통증도 이 마디와 들어맞는다고 봤다.
23-4번 · 5번-천추1번은 탈출이 분명하지 않고 팽윤과 섬유륜 손상 정도에 그쳐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병변은 급성이 아닌 퇴행성이지만 허리 부담 업무력이 인정되므로 4-5번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요추 염좌는 급성 손상을 일으킬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장애 불승인 취소, 3-4번 · 5번-천추1번 추간판장애와 요추 염좌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