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 사고가 중하지 않다고 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2호2014. 12.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를 두고 판정위원회는 적응장애의 관련성은 인정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는 진단기준과 사고의 심각성이 따로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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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장에서 지게차와 부딪혀 넘어진 덤프트럭 기사가 여러 염좌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등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일부만 승인하자 두 정신질환 부분을 다퉜다.

150대 남성으로 1999년부터 한 회사에서 스크랩 운송용 15톤 덤프트럭 운전과 작업반장 일을 했고, 4조 3교대로 근무했다.
22011년 4월 스크랩을 싣는 동안 차에서 내려 기다리다, 코일을 나르던 지게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접촉해 앞으로 넘어졌다.
3무릎 · 고관절 · 허리 · 목 염좌, 뇌진탕과 그 후 증후군, 적응장애, 요추 협착증 · 전위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로 요양을 신청했다. 사고 전 정신과 진료 기록은 없었다.
4공단은 2014년 7월 염좌들은 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부분만 재심사를 청구했다.

1판정위원회는 적응장애는 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봤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는 진단기준에 못 미치고 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공단 특별진찰에서는 우울장애 증상은 확인됐지만 인지 기능 대부분이 유지되고 지능 저하도 시사되지 않아, 우울 증상을 모두 뇌손상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3위원회는 사고가 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질환을 부를 만큼의 스트레스나 외상성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