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탄광 근무 소음성 난청 — 보안 업무라 비소음 작업이라던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호2015. 03.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

실무 포인트퇴직 직전 업무가 비소음으로 분류돼도, 그보다 앞선 소음 작업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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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근로자가 마지막 19년 가까이 여러 현장을 도는 보안 업무를 해 비소음 작업이었다며 85dB 이상 3년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심사기관은 청력검사 신뢰도도 낮다고 했다.

160대 남성으로 197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34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다. 1984~1994년에는 갱내에서 채탄 보조 · 작업반장 · 굴진 업무를, 1995년부터 퇴직 때까지는 갱내를 돌며 발파 · 보안을 관리하는 채탄 관리자로 일했다.
2회사는 관리자 업무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아니고 비소음 작업이라고 회신하면서도, 측정은 안 했지만 85dB에 가까울 것이라는 확인서를 냈다. 공단 담당자는 예전 갱내 근무는 소음 작업에 해당하고 갱내 소음은 보통 85dB 이상이라고 했다.
3공단은 2014년 10월 비소음 작업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기관은 순음청력과 뇌간유발반응 검사 차이를 들어 신뢰도가 낮다며 기각했다.
4대학병원 특진의 세 차례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가장 좋은 값은 오른쪽 39.2dB · 왼쪽 45.8dB였고, 특진 의사는 두 검사 모두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1위원회는 1995년 이후 관리자 근무가 소음 작업인지는 다툼이 있지만, 그 전 약 10년 7개월의 갱내 근무는 객관적 측정 자료가 없어도 85dB 이상 소음 사업장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2그러므로 연속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특진의 가장 좋은 청력을 기준으로 한쪽 귀만 평균 청력손실 40dB 이상 70dB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14급 1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