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 10년 넘게 일한 뒤 난청 — 한 현장 측정치 82.6dB에도 업무 관련성 인정, 11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4호2017. 03.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측정 자료가 있는 한 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 근무 이력까지 합쳐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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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할석(돌 깨기) 일을 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확인된 현장 측정치가 82.6dB로 기준 미만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170대 남성 할석공으로, 약 19년 일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공제 기록상 2005년 3월~2015년 12월 약 10년 할석공 경력이 확인됐다.
22016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4~2015년 근무 현장의 석공사 소음이 82.6dB이라며 2016년 8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공단 특별진찰은 소음 노출과 나이에 따른 변화로 보이는 난청(오른쪽 50dB · 왼쪽 40dB)이라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소음성 난청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1위원회는 특별진찰과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이미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한 점을 먼저 짚었다.
2과거 역학조사에서 할석 작업을 재연해 잰 소음이 핸드브레이커 사용 때 최대 117dB로 매우 높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0년 이상 할석 작업자는 다른 원인이 없으면 역학조사 없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한 점도 고려했다.
3고용보험 · 퇴직공제 기록상 10년 넘게 여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일했으니 소음 노출이 추단된다고 보고,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40~70dB 사이여서 11급 5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