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출혈 뒤 2급 — 어릴 적 소아마비 다리 마비를 기존장해 9급으로 공제한 가중 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382호2017. 03.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장해 9급 15호 인정 · 가중 2급(기존 9급 공제)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전 장애진단 · 진료 기록이 기존장해 등급의 근거가 됐고, 신경계통 장해끼리는 마비된 쪽이 달라도 같은 부위로 묶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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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출혈로 2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소아마비에 따른 오른쪽 다리 마비를 기존장해 9급으로 보고 그만큼 빼자, 근로자는 다른 부위라며 다퉜다.

150대 남성으로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경비 일을 했고, 2013년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업무가 늘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근무 중 쓰러져 뇌실 내 출혈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22016년 9월까지 입원 1,268일 요양했고, 뇌출혈 재발과 연하장애로 코에 관을 넣어 식사하는 등 왼쪽 편마비와 함께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3어릴 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에 마비와 4cm 단축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3급을 받은 상태였다.
4공단은 기존장해 9급 15호, 최종 가중 2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조금 절었을 뿐 정상적으로 일했고, 기존 오른쪽 다리 마비와 새 왼쪽 편마비는 다른 부위라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등급 보상일수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빼고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2현재 상태는 오른쪽 다리 마비 · 왼쪽 편마비 · 연하장애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이고, 재해 전 주치의 소견과 국가 장애진단(3급)상 오른쪽 다리 고도 마비가 있었으므로 기존장해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라고 봤다.
3두 장해를 같은 부위로 보아 가중 2급에서 기존 9급 몫을 빼는 원처분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장해 9급 15호 인정 · 가중 2급(기존 9급 공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