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끼임 뒤 저산소성 뇌손상 · 비장 절제 — 신경정신 5급 인정해 조정 3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55호2017.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5급) 취소 · 조정 3급 결정

실무 포인트흉복부는 공단과 같은 8급이었지만, 신경정신 등급이 7급에서 5급으로 오르면서 조정 등급이 두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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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신경정신 7급과 비장 상실 8급을 조정해 5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신경정신은 최소 5급, 흉복부는 7급이라며 조정 3급을 요구했다.

150대 남성 생산직 근로자로, 2013년 6월 기계 이상을 고치려 안전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동한 기계 사이에 끼여 외상성 쇼크와 심정지 뒤 소생, 늑골 골절, 비장 파열,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입었다.
2비장 전절제 · 담낭 절제 등 수술을 받고 2016년 3월까지 요양했다. 2016년 심리평가에서 지능 66 · 기억 67로 정신지체 수준이었다.
3공단은 2016년 6월 신경정신 7급 4호와 비장 상실 8급 11호를 조정해 5급으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주치의는 사지 근력 저하로 넘어질 위험이 있어 관찰이 필요하고, 일상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며 비장 · 췌장 · 소장 일부를 잘라 냈다고 적었다.

1위원회는 보행은 되지만 낙상 위험으로 관찰이 필요하고, 팔꿈치 골화로 움직임이 제한되며, 일상 동작을 할 때 남이 지켜보고 거들어야 하는 상태라고 봤다.
2이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신경정신 장해 5급 8호로 판단했다.
3흉복부는 비장 기능을 잃은 8급 11호로 보고,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므로 무거운 5급을 두 단계 올려 조정 3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조정 5급) 취소 · 조정 3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