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뇌손상 5급 연금 수급 중 재판정 7급 — 호전 근거 없어 재판정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8호2017.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재판정 — 5급 8호 → 7급 4호)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을 낮추는 재판정은 공단이 호전의 객관적 근거를 보여야 했고, 그 판단이 빠지자 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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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 5급 8호로 연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재판정으로 7급 4호로 낮추자, 근로자는 상태가 오히려 나빠졌다며 취소를 구했다.

160대 남성 건축 근로자로, 2011년 3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급성 경막하혈종 · 출혈성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아 2013년 11월까지 요양하고 5급 8호를 받았다.
22016년 12월 재판정에서 공단은 양쪽 전두엽 뇌연화증과 경도 기억력 장애 · 인지 저하 · 우울감이 남아 7급 4호에 해당한다며 등급을 낮췄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2016년 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은 60으로 2013년(107)보다 크게 떨어졌고, 기억지수 52, 전두엽 관리기능 53으로 이전보다 저조했다.

1위원회는 재판정은 장해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 등급을 낮추려면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22013년과 2016년 뇌 CT에서 전두엽 뇌연화증 정도가 비슷해 이미 증상이 고정돼 있었을 뿐 나아진 소견은 없었다.
3특별진찰은 이전보다 검사 결과가 나쁘다는 소견인데, 공단은 호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경도 장애라고 본 근거도 불명확해 재판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원처분(장해등급 재판정 — 5급 8호 → 7급 4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