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 퇴행성 파열 양상이라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2019. 04.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어깨 통증이 있었더라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 소견이 없으면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랜 송전탑 · 건설 일 경력은 추가상병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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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재를 잘못 밟아 떨어져 염좌 · 타박상 등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사고 전부터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8년 2월 해체 정리 작업 중 쌓인 자재를 잘못 밟아 떨어져 뇌진탕, 목 · 허리 · 어깨 염좌, 팔꿈치 · 무릎 타박상을 승인받았다.
2당시 어깨는 단순 촬영만 했고 통증이 이어져 MRI를 찍었으며, 2018년 4월 오른쪽 회전근개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극상건 전층파열로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3공단은 2018년 5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30년 넘게 송전탑 · 기지국 · 건설 일을 해 온 경력을 들어 사고와 업무상 질병 양쪽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청구인은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요양 중인 근로자라는 요건은 갖췄다고 봤다.
2영상에서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주변에 나이에 따른 만성 변성이 함께 있고 파열 양상도 퇴행성이어서, 한 번의 외상으로 생긴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추가상병에서 말하는 그 업무상 재해는 승인상병과 같은 재해 원인이어야 하므로, 오랜 신체부담 업무로 생긴 질병이라는 주장은 이 절차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