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직원 쌀 · 식용유 들다 허리 삐끗 — 염좌만 인정, 요추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불인정(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2019. 10.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처음에 사고로 신청했다면 심사 ·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 주장을 새로 더해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 다수는 따로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8~20kg 상품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매장 직원이 요추 염좌와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염좌만 인정하고 디스크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오랜 중량물 작업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을 새로 냈다.

160대 남성으로, 2014년 12월 입사해 매장 공산품 진열 · 창고 정리 · 운반 · 배송 준비를 맡았다.
22018년 11월 말 식용유(18kg) · 쌀(20kg)을 들다 허리를 삐끗했고, 12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뒤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외상 기여도를 30%로 적었고, 사고 한 달쯤 전에도 요추 염좌 · 좌골신경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3공단은 2019년 1월 요추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변성이 중등도 이상 진행된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4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이 과도한 중량물 업무로 생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심사기관은 처음 처분 사유 밖이라며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

1소수의견은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이 같은 법인(근로복지공단)이므로 새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면 원처분기관에 돌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받게 했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했다.
2다수의견은 처음 신청 때 사고만 주장했으므로 그 주장에 대한 처분이 맞는지를 심사하면 되고, 필요하면 청구인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3영상에서는 디스크 탈수와 후관절 비후 같은 퇴행성 변화만 보이고 이번 사고로 생겼다고 볼 뚜렷한 급성 손상 소견은 없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