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 마당에서 차 문에 새끼손가락 골절 — 주거 경계(대문) 안 사고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2019. 11.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가 출퇴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거의 경계를 넘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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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해 단독주택 담장 안 주차 공간에서 차에서 내리다 손가락이 문에 끼어 골절된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를 주장했으나, 공단은 사적 영역 안의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12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10월 오후 6시께 퇴근해 집 담장 안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내리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차 문에 끼였다.
2왼쪽 다섯째 손가락 끝마디뼈 골절을 진단받고 그달 정복술 · 내고정술을 받았다. 공단 자문의도 사고와 상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3공단 현장조사에서 집은 담으로 둘러싸여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고, 공단은 2018년 12월 불승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차에 타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해 내리는 것을 마칠 때까지가 통상의 출퇴근이라고 주장했다.

1산재보험법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으로 정한다.
2주거의 경계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없는 사적 영역의 경계로, 공동주택은 각 세대 현관문, 단독주택은 대문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다.
3청구인의 사고는 대문을 지나 마당에서 났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생긴 것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