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나르다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 자녀가 낸 좌골 인대 염좌 · 말초신경 장애 등 추가 인정 불승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42호2019. 11.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대퇴부 염좌 외 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초진 기록에 진단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사고와 이어지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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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일 시공 현장에서 넘어진 근로자가 대퇴부 염좌만 승인받은 뒤 신부전으로 숨지자, 자녀가 초진 기록의 다른 상병(좌골 인대 염좌 · 말초신경계 장애 · 소화불량)도 인정하라고 다퉜다.

1타일 시공 근로자가 2018년 10월 현장에서 타일을 들고 5m쯤 옮기다 넘어졌다고 동료에게 말했다(목격자는 없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왼쪽 허벅지 뒤 근육 파열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남았다.
2공단은 대퇴부 염좌로 약 한 달 요양을 인정했다. 근로자는 2018년 12월 초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횡문근융해증 · 급성 신부전 · 다장기 부전으로 그달 숨졌다.
3자녀가 2019년 2월 나머지 상병의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9년 3월 대퇴부 염좌 외 상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자녀가 낸 외부 의견서는 허벅지 근육 파열이 횡문근융해증을 거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봤으나, 공단 내과 자문의는 외상이 가벼웠고 호전됐던 점에서 개인 소인 쪽이라고 봤다.

1위원회는 초진 기록에 불승인 상병이 적혀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의무기록에서 이번 사고로 그 상병이 생겼다고 볼 특이 소견은 찾지 못했다.
2요양급여는 다친 근로자 본인에게 주는 것이어서 숨진 뒤 자녀가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단이 이미 일부를 승인했으므로 그 논의는 미뤄 두었다.
3결국 불승인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대퇴부 염좌 외 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