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장해 3급 받은 지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 —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2019.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연금 수급자라도 사망 원인이 승인 상병과 의학적으로 이어지는지가 따로 입증돼야 했고, 시간 간격이 길수록 그 연결이 약하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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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로 뇌좌상 등을 입고 장해 3급 연금을 받던 사람이 요양 종결 15년여 만에 패혈증 · 심부전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사고 후유증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1998년 10월 업무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운기와 부딪쳐 뇌좌상 ·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과 손목 · 손 골절 등을 입었고, 2002년 1월까지 요양한 뒤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장해 3급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22018년 11월 무렵부터 혈관성 치매 · 패혈증 ·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9년 1월 심부전(원인 패혈증)으로 숨졌다.
3공단은 개인 기저질환이 직접 원인이고 요양 종결 뒤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2019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패혈증을 진단할 검사 자료가 없어 선행 사인인지도 의문이라고 했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사인이 무엇이든 원질환인 심부전은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고 봤다.
2위원회는 승인 상병으로 다시 요양한 사실이 없고 요양 종결 뒤 15년 넘게 지나 심부전으로 숨진 점에서, 심부전과 승인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