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고속도로 정체 중 앞차 추돌 — 전방주시 과실 있어도 중대한 범죄행위 아니라며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2020. 03. 0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같은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위원회는 이 사건의 전방주시 과실을 출퇴근 재해를 막는 범죄행위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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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 차로 퇴근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서 있던 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주된 원인이라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는지가 다퉈졌다.

140대 남성 건설 일용직(경계석 설치)으로, 입사 첫날인 2018년 11월 오후 5시 10분 공원 공사 현장을 나서 자기 소형 화물차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230분 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체로 멈춘 앞차를 들이받아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쳤고(중상 4명 · 경상 1명), 본인은 오른발 중족골 2~4번 골절, 얼굴뼈 골절, 무릎 염좌 등을 입었다.
3검찰은 과실을 인정했지만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단은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4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무과실책임주의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1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근로자의 고의 · 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위원회는 정체로 서 있던 앞차를 추돌한 사고가 본인 과실로 일어났고 전방주시 ·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어긴 결과라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생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3그래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