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공장 소음 뒤 양쪽 난청 — 공단 "기왕증"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2019.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예전 의무기록 · 이명 진료가 있어도, 고음역을 재지 않은 건강검진과 특별진찰 양상을 비교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기왕증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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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래전부터 청력 저하 · 이명 기록이 있고 소음 사업장에 들어간 지 1년 안에 난청 · 이명 진료를 받았다며 기왕증으로 봤다. 근로자는 1980년대 기록은 의사소통 착오로 잘못 적힌 것이고, 재직 기간도 공단이 잘못 셌다고 했다.

160대 남성으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절단된 골판지를 쌓는 일을 했다(확인된 근무 기간 2013년 9월 ~ 2017년 4월). 일한 자리는 절단기 바로 옆이었고 작업장은 칸막이 없는 한 공간이었다.
22017년 7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7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 의무기록에는 1980년대부터 청력이 떨어졌다는 기재가 있었는데, 주치의는 약 1년 반 뒤 의사소통이 잘못돼 연도를 틀리게 적었다는 소견서를 냈다. 2007년부터 이명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4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노출기준을 넘는 장비 가까이서 일해 측정치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봤고, 2차 특별진찰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오른쪽 62dB · 왼쪽 60dB였다.

1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에 비춰, 근로자가 그런 소음 환경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
2소수 위원은 처음 의무기록이 이해관계 없을 때 쓰인 만큼 더 믿을 만하고, 이명 기록과 2016년 검진 정상 뒤 2년 안에 급격히 나빠진 점을 보면 기왕증이라고 봤다.
3다수는 두 번의 특별진찰이 모두 감각신경성 패턴인 점, 2016년 검진은 1000Hz만 재 고음역 평가가 아닌 점, 나이에 비해 청력 저하가 뚜렷한 점, 다른 질병으로 인한 난청과 양상이 다른 점을 종합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했다.
4장해는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면 9급 7호라는 기준에 따라 9급 7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