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퇴근 뒤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귀가하다 교통사고 사망 — 경로 이탈 · 중단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76호2019. 06.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오토바이를 사다 줬어도 근로자가 값을 갚고 유지비를 부담했다면 사업주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았다(출퇴근 재해는 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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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 일을 마친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준 뒤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혀 숨졌고, 아버지가 사업주가 마련한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음식 배달 업체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일하던 배달원으로, 사장이 중고 오토바이를 사 주고 그 값을 배달료에서 갚아 나갔으며 주유 등 유지비는 본인이 냈다.
22018년 4월 밤 10시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대기하다 10시 40분께 퇴근해 다른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11시 반 무렵까지 이야기하고, 친구 집 근처에 들렀다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중 11시 40분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와 충돌해 숨졌다.
3검찰은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 뒤 정지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상대 운전자를 불기소했다.
4공단은 2018년 9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1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인지에 대해, 오토바이 값을 근로자가 갚았고 유지비도 냈으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관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2통상 경로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대기 장소에서 다른 편의점으로 옮겨 친구들과 지내고 두 곳을 들른 뒤 귀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이탈 · 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