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작업 떠난 지 10년 지난 70대 난청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소음성 난청 10급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3호2020. 08.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이 섞였을 수 있어도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음 노출 기준을 채운 이상 업무상 난청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모양이 아니고 작업장을 떠난 지 오래됐다며 다른 원인 난청으로 봤고, 근로자는 다른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170대 남성으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합쳐 약 8년간 용접 등 소음 작업을 했고, 소음 노출 기준(85dB 이상 3년)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2018년 11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별진찰 3회 검사에서 가장 좋은 값은 오른쪽 66dB, 왼쪽 59dB이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례로 떨어지는 하강형이라 소음성 난청과 맞지 않고, 고령에 작업장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