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중량물 작업자 손목 삼각연골 재파열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업무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2020. 10. 23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재파열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거절 이유가 두 단계에서 서로 달랐지만, 위원회는 승인상병 부위의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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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년 전 승인받은 손목 연골 파열이 다시 찢어져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다른 사업장에서 생긴 일이면 그곳의 최초요양 대상이라며, 심사기관은 나이에 따른 자연 변화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30~40kg 목재를 다루는 작업을 하다 2010년 6월 오른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파열 · 인대 파열 · 염좌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1년 5월까지 요양했고 12급 장해를 받았다.
22018년 10월 다른 사업장에서 사다리 위 작업 중 몸이 기울며 손목을 벽에 부딪쳤고, 이때 염좌는 승인됐지만 연골 파열은 급성 손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다.
32018년 12월 MRI에서 예전 승인 부위의 재파열이 나와 관절경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2019년 11월 옛 재해의 악화라며 재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작업으로 악화된 경우라며 불승인했고, 심사기관은 나이가 들며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1재요양은 치유 뒤 ① 옛 상병과 새 상병 사이 인과관계 ② 나이 등 업무 밖 이유가 아닌 악화 ③ 수술 같은 적극 치료 필요 ④ 치료 효과 기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2위원회는 신청 당시 이미 치유된 상태였고, 2018년 12월 영상에서 승인 부위의 재파열이 보이며, 치유 뒤 재요양 진단 때까지 꽤 오래 일한 기록이 있고 2018년 사고 경위도 인정되는 점을 들어 업무로 악화된 경우라고 추단했다.
3재파열 부위에 수술 등 적극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라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다.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재파열 재요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