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업무 중 택시 사고 — 공제조합과 쓴 권리포기 합의는 산재 요양급여 포기 아니라며 요양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35호2020. 11. 1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다른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부분은 지급

실무 포인트가해자 쪽과 쓴 권리포기 합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산재보험급여는 받은 배상만큼만 빼고 따로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과실 비율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에서 받지 못한 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공제조합과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 · 권리포기증을 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졌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으로 2017년 4월 오토바이로 업무를 하다 택시와 부딪쳐 뇌진탕, 목 · 허리 염좌, 양쪽 손목뼈(척골 경상돌기) 골절, 양손 새끼손가락 · 양 발목 인대 손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년 1월까지 요양했다.
22019년 6월 택시 쪽 공제조합과 합의서 · 권리포기증을 썼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은 공제조합이 근로자에게 갖는 택시 승객 2명분 구상금 1,006,460원과 상계하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제조합의 치료비 결정액은 4,552,910원이었다.
3근로자가 공제조합에서 받지 못한 병원 3곳 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하자 공단은 2019년 8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 안에서만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해, 손실이 이중으로 메워지는 것을 막는다고 짚었다.
2위원회는 근로자가 쓴 합의서 · 권리포기증이 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일 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공단이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받은 금품을 환산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도 있다며, 조정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다른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부분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