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 동료와의 갈등 뒤 우울증 — 진단 뒤 괴롭힘 판정이어도 이전부터 이어진 스트레스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2020. 11. 1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괴롭힘 공식 판정이 진단 뒤에 나왔어도, 진단 전 몇 달간의 갈등이 자료로 확인되면 발병 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육교사가 2019년 새 학기부터 불공평한 반 배정 · 과중한 업무 · 따돌림을 겪어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괴롭힘으로 판정된 감금 · 폭언 사건은 진단 뒤에 일어났고, 그 전에는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여성 보육교사로 2012년 1월부터 약 7년 10개월간 하루 8시간 고정 주간으로 일했다. 발병 전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었다.
22019년 3월 새 학기부터 원장 · 원감과 교사 몇 명에게 불공평한 반 배정, 보조교사 지원 제한, 폭언 · 무시 ·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4일 처음 진료를 받아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임상심리평가에서는 불안을 동반한 신체 반응과 우울 · 무기력 · 수면 장애가 확인됐다.
3같은 달 노동청에 낸 1차 진정은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하고 행정종결됐다. 10월 22일 사내 결론에 반박하다 원장실에 2~3시간 갇혀 모욕을 들었다며 낸 2차 진정은 2020년 1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진단은 맞지만 괴롭힘 판정 사건이 진단 뒤에 일어났고 그 전 스트레스 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개인 취약성이 주원인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0년 5월 불승인했다.

1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
2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진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3근로자가 상당 기간 별문제 없이 일하다 2019년 3월부터 일부 구성원과 갈등이 생겼고,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우울감을 부르고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지경에 이른 점이 진정서 · 사업주와 근로자 주장 · 행위자 진술로 확인된다고 했다. 진료기록까지 보면 지속된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