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끝난 작업 뒤 팀 회식 중 넘어져 숨진 철골공 — 노무관리 성격의 회식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03호2020. 07. 01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법인카드 사용이나 사전 품의가 없어도, 비용 부담자 · 시간 · 참석 범위를 보고 회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정을 일찍 마친 철골팀이 근무시간 중 현장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 잠시 밖에 나갔던 50대 일용직 철골공이 넘어져 목 척수를 다치고 숨지자, 공단은 자율적인 사적 모임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고인은 50대 일용직 철골공으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했지만 경력 많은 팀 리더가 이끄는 철골팀에서 일해 왔다. 평소 작업 지시와 숙소 · 식비 부담도 그 리더가 했다는 동료 진술이 있었다.
22019년 1월 공정이 마무리돼 오후 3시쯤 작업을 일찍 끝냈고(그날 일당은 깎지 않음), 현장 근처 식당에서 철골팀원과 하도급 업체 공사부장 등 6명이 식사를 했다. 비용 20만 원은 반장이 팀 리더의 카드로 냈다.
3오후 5시 20분쯤 식당 밖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다 앞으로 넘어져 바닥의 깡통에 이마를 부딪쳤고, 경부 척수 손상에 이은 저산소성 뇌손상 · 패혈성 쇼크로 2월 초 숨졌다.
4공단은 원 · 하도급 업체에 승인 · 보고되지 않은 자율 모임이고, 근무 인원 중 6명만 왔으며, 결제한 팀 리더는 회식을 주관할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며 2019년 7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시행령 제30조는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관례적 인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행사 중 사고로 본다. 회식 중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일은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 그 뒤 술기운에 넘어진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6두54589)도 들었다.
2위원회는 팀 리더의 카드로 평소 공구 · 점심값을 결제했고 그가 작업 내용을 지시했다는 동료 진술 등을 보아, 그를 철골 공정의 관리자로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한 사람으로 보고 회식비도 그가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3작업을 2시간 앞당겨 끝내고 통상 근무시간 중에 열렸으며, 강제성은 없었어도 투입 인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고 하도급 관리 부장도 불렀다는 점에서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한 회식이고, 사고는 그 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가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