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현장 타일공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보험 기록상 3년뿐이던 경력을 작업일지 · 진술로 늘려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일용직 신고가 누락 · 축소되기 쉬운 현장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보험 기록 밖의 경력 자료가 업무 기간 판단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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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가까이 소규모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다는 근로자에게 공단은 4대 보험 기록으로 확인되는 타일 작업 경력이 약 3년뿐이라 허리 부담 기간이 짧다며 요추 4-5번 디스크 · 협착증을 불승인했다.

150대 여성으로 30대 초부터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했다고 했다. 키 156cm · 몸무게 66kg이었고 과거 산재 신청 이력은 없었다.
22020년 3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곧바로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두 상병 모두 영상에서 확인되고 타일 작업이 허리 부담 업무인 것도 인정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이 약 3년이라 짧고 협착증은 개인 질환에 가깝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2020년 11월 불승인했다.
4근로자는 2002년부터 손으로 쓴 작업일지와 2004년부터의 고용보험 일용 기록을 냈고, 2017년 8~9월 실제 작업일이 23일 · 16일인데 신고는 2일 · 9일이었다며 미신고 · 축소 신고 관행을 주장했다.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악화하면 인정하되 다른 원인이면 제외한다는 시행령 별표 3 기준을 짚었다.
2위원회는 2004~2019년 일용 근로일수 592일(200일을 1년으로 치면 약 3년)과 별도로, 2002~2003년 작업일지와 2015년 11월~2019년 9월 달력의 작업 일수, 진술서 제출자 일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실제 경력이 훨씬 길다고 봤다.
3타일 작업의 중량물 취급과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줬고, 영상 소견도 연령에 따른 자연적 퇴행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보아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