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고장에 2층 창문으로 내려온 중환자실 간호사 골절 — 통상 출근 방법 아니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2020. 07.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중환자실 인력 사정과 예기치 못한 고장을 고려해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이동 방법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주말 새벽 출근하려는데 도어록이 열리지 않아 2층 창문에 매달려 뛰어내리다 다친 것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130대 여성으로 2009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다.
22019년 5월 토요일 6시 반쯤 7시 인수인계를 위해 나가려는데 현관 도어록이 열리지 않았고, 건전지를 갈아도 소용없었으며 열쇠업체도 이른 주말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32층 원룸 창밖으로 가방 · 신발을 떨어뜨려 높이를 가늠하고 이불과 담요를 깔아둔 뒤 창틀에 매달렸다 내려왔으나, 허리뼈 · 발뒤꿈치뼈 · 흉골 골절을 입었다.
4공단은 사고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고 긴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1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일터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다 생긴 사고여야 하고, 통상적인 경로란 일반인이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길을 말한다.
2업무 특성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3다수는 2층 창문으로 맨몸으로 나가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통상적인 방법의 출근으로 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