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소급해 휴업급여 제한 — 신뢰보호 · 사전통지 위반이라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2020.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지급 제한을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지급 결정

실무 포인트취업치료 가능 판정이 맞더라도, 근로자가 알기 전 날짜로 거슬러 휴업급여를 끊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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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전복 사고로 1년간 요양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진료계획을 승인하면서 이미 지난 날로 거슬러 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하고 그 뒤 휴업급여를 실제 통원일로 제한했다.

150대 남성으로 운전 업무 중 2018년 11월 눈길에서 차량이 전복돼 쇄골 골절 · 뇌진탕 · 척추 염좌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고 쇄골 고정술을 받았다.
22019년 11월 주치의는 다음 3개월 통원 진료계획서에 취업치료 불가능이라고 적었으나, 공단 자문의는 계획은 인정하되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
3공단은 2019년 12월 초 진료계획을 승인하면서 12월 1일로 거슬러 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하고 며칠 뒤 근로자에게 알렸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14일분 중 12월분은 실제 통원일만 줬다.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21년가량 요양하며 증상 악화 없이 안정적이었으므로 12월부터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공단 판단을 뒤집을 의학적 소견은 없다고 봤다.
3다만 진료계획 승인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해치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전에 미리 알리게 한 행정절차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