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골 골절 · 치아 탈구 장기 통원 — 치과 특수상병 지침 주장에도 취업치료 가능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2022. 08.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취업치료 가능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통원일분은 이미 지급)

실무 포인트주치의도 취업치료 가능 소견을 낸 뒤라면, 내부 지침을 근거로 한 전체 기간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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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강기 작업 중 얼굴을 다쳐 1년 반 넘게 요양한 근로자가, 치과 등 특수상병의 통원 기간 휴업급여 지침대로 판단해 달라며 취업치료 가능 판정 뒤 기간의 휴업급여를 구했다.

160대 남성으로 2019년 11월 승강기 로프 작업을 준비하다 고정 장치가 풀리며 안전모를 맞고 비계 파이프에 얼굴을 부딪쳐 안면골 골절 · 중이염 · 앞니 여섯 개 완전 탈구 진단을 받았다.
22021년 5월까지 입원 95일 · 통원 483일 요양이 승인됐고, 공단은 2020년 8월 말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휴업급여를 줬다.
3근로자는 2020년 8월~2021년 2월분 휴업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되자, 2019년 7월 마련된 특수상병 통원 기간 휴업급여 기준(주치의 취업 가능 소견 시 사업주의 복귀 동의 확인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다퉜다.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2오랜 요양으로 통상의 회복 기간이 충분히 지났고, 주치의와 자문의 모두 치과 상병은 2020년 8월 말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
3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처리 기준에 불과해, 지급 여부는 제도 취지 · 다른 상병과의 형평 · 상병 경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취업치료 가능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통원일분은 이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