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업무 배제 ·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 일부 인정됐어도 개인 소인 커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2021. 09.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업무 관련성 인정)

실무 포인트괴롭힘이 사내에서 일부 인정된 것과 그 괴롭힘이 질병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는 따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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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사와의 갈등과 업무 배제로 불안 · 우울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사내 괴롭힘 조사에서 상사의 부작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됐지만, 공단은 상병을 적응장애로 바꾼 뒤 개인적 소인이 크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회사원으로, 2019년 6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진단받았다. 초진 기록에는 1년 6개월간 업무에서 배제돼 우울감과 의욕 저하가 생겼다고 적혔다.
2근로자는 목표관리(KPI) 설정 과정에서 상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2차 괴롭힘 조사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업무 배제 · 업무 양과 질의 변화 · 상사와의 갈등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3외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공단 자문의는 상병을 적응장애로 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넘겼다. 판정위원회는 피해의식 · 대인기피 같은 개인 소인이 크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0월 불승인했다.
410년간 건강보험 진료가 682건으로 잦았고, 공단은 이를 들어 우울감이 원래 있었을 것으로 봤다.

1시행령 별표 3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든다고 짚었다.
2위원회는 상병을 적응장애로 바꾼 공단 판단은 적정하다고 봤다. 심리평가보고서에 수동 의존적 성향, 감정 억압, 강한 피해의식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발병에 개인 소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3세 차례 사내 조사에서 인정된 상사의 부작위와 근로자가 주장한 업무 배제 · 갈등도 자료상 정신과 질환을 부를 수준은 아니라고 보아 공단 결론을 유지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업무 관련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