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7년 · 섬유기계 정비 17년 뒤 폐암 — 흡연 40갑년 · 퇴직 27년에도 복합 노출 인정해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2021. 09. 0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노출 기간이 짧아도 다른 직장의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 조직형, 잠복기를 함께 보아 흡연력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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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7년 4개월 일한 뒤 27년이 지나 폐 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출 기간이 짧고 흡연력이 40갑년이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선산부 · 후산부 광원으로 약 7년 4개월간 채탄과 굴진을 했고, 이후 섬유기계 제조업체에서 약 17년간 장비를 분해 · 수리했다. 1톤 트럭 운행 경력도 있었다.
22016년 5월 좌상엽 편평상피세포 폐암을 진단받고 2020년 2월 요양을 신청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현재 흡연자로 흡연력은 40갑년이었다.
3공단 역학조사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됐지만 근무 기간과 수준을 보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평가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9월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는 퇴직 후 27년 만의 진단과 흡연력을 들어 기각했다.
4근로자 쪽은 노출이 최소 기준인 5년을 넘었고, 탄광 유리규산 농도가 노출 기준을 크게 웃돌며, 라돈 복합 노출 가능성과 평균 잠복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행령 별표 3은 라돈(환기가 나쁜 지하 등) ·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돼 생긴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들고, 열거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짚었다.
2위원회는 굴진 · 채탄이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는 일이고, 과거 섬유기계에 석면이 쓰였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비춰 정비 · 수리 중 석면 노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3흡연은 발암물질과 함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흡연만으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조직형이 편평세포암이라 흡연력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했다. 노출이 끝난 뒤 최대 잠재기 안에 진단된 점까지 더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