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롤 옮기는 일 한 달여 만에 생긴 허리 통증 — 요추 염좌는 업무상 질병 인정, 디스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2021. 10. 28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불승인 취소, 추간판탈출증(요추 3-4 · 4-5 · 5-천추 1) 기각

실무 포인트일한 기간이 짧아도 작업 방식과 그 전 직력을 따져 염좌는 인정됐고,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디스크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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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사 한 달 남짓 무거운 원단 샘플을 반복해 옮긴 뒤 허리 디스크와 염좌를 진단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다며 모두 불승인했다.

130대 여성으로 2017년 6월 원단 회사에 들어가 약 한 달여 동안 수십 kg에 이르는 원단 샘플을 꺼내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고 했다. 키 158cm · 몸무게 58kg이고, 그 전에는 육체노동 경력이 없었다.
22020년 9월 요추 3-4 · 4-5 · 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허리 질병을 일으킬 부담이 아니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2월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2017년 8월 근무 중 증상이 생겨 처음 병원에 갔고, 지문 기록상 매일 1~3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며 곧바로 재심사를 청구했다.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악화하면 인정하되,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이면 제외한다는 시행령 별표 3 기준을 짚었다.
2위원회는 심리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진술과 작업 사진 등을 보고, 쌓인 원단 롤 사이에서 특정 롤을 찾아 빼내고 옮겼다가 되돌려 놓는 반복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줬다고 봤다.
3신체 조건, 허리 진료 경과, 과거 육체노동이 없던 점까지 합쳐 요추 염좌는 업무 관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디스크는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일부 취소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불승인 취소, 추간판탈출증(요추 3-4 · 4-5 · 5-천추 1)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