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TV 들다 삐끗한 허리 — 염좌만 승인, 요추 4-5번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2021. 11.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요추 염좌는 이미 승인)

실무 포인트같은 MRI를 두고 주치의는 4-5번 디스크의 사고 기여를 60%로 봤지만, 위원회는 급성 외상 소견이 없다는 자문 소견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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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은 염좌만 승인하고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주치의는 4-5번은 사고 기여가 더 크다고 봤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20년 7월 사업장 TV가 고장 나 수리를 맡기려고 뒷면 모델번호를 확인하려 TV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 움직이지 못했다.
2요추 염좌와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염좌만 승인하고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근로자는 주치의가 요추 2-3번은 개인 질환 가능성이 크지만 4-5번은 사고 기여가 더 높다(60%)고 구분했는데 공단이 이를 반박하지 않았고, 퇴행성 변화만으로 불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공단 지침이 있다고 주장했다.

1공단 자문의는 과거 허리 통증 치료 이력이 있고, 2020년 10월 MRI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변성과 디스크 간격 좁아짐 등 오래 진행된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고 했다.
2심사기관도 디스크 돌출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고 신경 압박도 심하지 않아 외상으로 생긴 급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3위원회는 외상성 급성 병변 소견이 없고 연령 증가에 따른 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판단을 뒤집을 소견이 없다며 사고와 디스크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요추 염좌는 이미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