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칼에 베인 손바닥 통증 — 신경 손상 없는 얕은 상처라 한시적 통증, 장해 부지급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66호2021. 11.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했고, 상처 깊이와 신경 손상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는 다친 손바닥이 아직 많이 아픈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으로, 2020년 9월 작업 중 칼에 왼손을 베여 피부 열상을 승인받고 같은 해 11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엄지를 굽힐 때 아프다는 호소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봤고, 공단 자문의는 왼손의 한시적 통증 상태라고 했다.
3공단은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상처가 왼쪽 엄지 쪽 손바닥의 얕은 열상으로 확인되고 다친 부위에 신경 손상이 없다고 봤다.
2따라서 근로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공단 · 심사 판단을 달리 볼 의학적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3장해등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부지급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주치의 소견서가 오히려 통증 호소와 상처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산재 장해등급 다툼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66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팔 · 손가락 후유장해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