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불유합으로 뼈 이식한 근로자의 통원 택시비 — 수술 뒤 약 6개월분만 인정, 나머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135호2021. 11. 24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20년 6월 1일~12월 10일 미지급 이송비 부분 취소, 나머지 요양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택시가 필요했던 기간을 수술일에서 6개월로 끊었고, 영수증이 없으면 자가용 기준으로 셈하는 것은 그대로 뒀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2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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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절 요양 중 통원 교통비를 공단이 버스비로 줬고, 근로자는 목발로는 버스를 탈 수 없었다며 열 달 가까운 기간의 택시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2020년 5월 말까지만 택시가 필요했다고 봤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9년 12월 사무실 2층에서 1층으로 서둘러 뛰어 내려가다 바닥에서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 아래쪽 · 종아리뼈 골절, 목말뼈 골절, 발목 탈구로 요양을 승인받았다(입원 110일 · 통원 265일).
2뼈가 붙지 않아 2020년 5월 골 이식술을 받았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26일을 통원했다. 공단은 이 기간 교통비를 버스 왕복 2,500원 기준으로 먼저 지급했다.
3근로자는 하루 왕복 9,000원씩 226일, 모두 2,034,000원의 택시비를 다시 청구했다. 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0년 3월 30일~5월 31일만 택시가 필요했다고 보되, 영수증이 없어 자가용 기준으로 차액을 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요양급여에는 이송이 포함되고,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2등급 교통수단 기준으로 주되 상병 상태로 보아 상위 등급이 필요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1등급 기준으로, 자가용을 쓰면 일반택시 요금의 절반으로 준다는 산정기준을 짚었다.
2주치의는 불유합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으로 목발을 짚어 대중교통이 어렵다고 했고, 위원회는 2020년 5월 골 이식 뒤 6개월 정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보아 같은 해 12월 10일까지는 택시 기준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3다만 택시를 실제로 탔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가용 기준으로 금액을 셈한 공단의 방식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 취소 — 2020년 6월 1일~12월 10일 미지급 이송비 부분 취소, 나머지 요양비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