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조립공 팔꿈치 추벽 · 골극 수술 — 추가 상병은 승인하고 재요양은 거절한 처분, 재요양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2022. 02. 18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팔꿈치 추벽 · 골극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상병 자체를 인정했다면 요양 필요성도 함께 인정하는 게 맞다는 논리로 재요양이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팔꿈치 상과염 등으로 요양을 마친 조립공이 같은 부위 추벽 · 골극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했고, 공단은 추가 상병은 승인하면서 경미하다며 재요양은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직으로, 약 7년 8개월 근무한 뒤 2019년 10월 왼쪽 팔꿈치 내 · 외측 상과염, 측부인대 부전, 척골 신경병증을 승인받아 수술 후 2020년 4월까지 요양했다.
22021년 1월 같은 팔꿈치의 후방 추벽 · 주두 골극 및 충돌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했고, 며칠 뒤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2019년과 2021년 영상 차이가 거의 없고 정도가 약하다며, 추가 상병은 승인하되 재요양은 2021년 2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추가 상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이 필요할 때, 재요양은 치유 뒤 재발 · 악화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때 인정된다는 법 · 시행령 요건을 짚었다.
2위원회는 요양이 이미 끝난 근로자에게 추가 상병을 승인하면서 요양은 필요 없다고 한 공단 처분이 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3두 영상을 비교하면 골극이 일부 악화됐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승인 상병과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에도 통증을 이어가다 수술 후 좋아졌다면 재요양 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팔꿈치 추벽 · 골극 재요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