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궤양 시력 장해,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으로 8급 요구 — 재심사위원회가 신뢰 어렵다며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2022. 03.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2호 유지(결정 뒤 수정된 진료기록 불채택)

실무 포인트장해 결정 뒤에 고쳐진 진료기록은 상향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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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진료기록상 교정시력 0.05로 9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주치의와 상의해 해당 날짜 진료기록을 0.02로 고쳤다며 8급을 구했다.

140대 남성으로 학교에 소속돼 일했고, 2020년 8월 사고로 왼눈 중심 각막궤양을 승인받아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2장해진단서에는 왼눈 교정시력이 0.02로 적혀 있었지만, 공단 자문의는 최근 진료기록상 0.05라며 0.05로 봐야 한다고 했다. 통합심사회의도 중심부 각막 혼탁에 따른 시력 저하로 0.05라고 봤다.
3공단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인 9급 2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주치의도 0.02 이하가 맞다는 의견이라 2021년 3월 진료기록을 수정했다며, 고친 기록을 내고 8급을 요구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2호 유지(결정 뒤 수정된 진료기록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