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 손목 골절 — 경찰 불송치로 중과실 아니라 보고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2022. 05. 19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신호위반 중과실로 봤던 사고도, 이후 수사 결과가 달라지자 결론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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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길 오토바이가 불법개조 단속 경찰관과 부딪혀 손목이 부러졌고, 공단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과실 위법행위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21년 4월 밤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이륜차 불법개조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부딪혀 넘어졌다.
2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과 척골 경상돌기 골절을 진단받았다.
3공단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이라며 2021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도 CCTV상 정지신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재심사 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냈다.

1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
2위원회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 경찰관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와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손을 뻗어 제지했다는 경위가 확인된 점을 봤다.
3경찰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한 점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특례법을 어겼다거나 고의 ·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퇴근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