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수어 통역사, 부당해고 대질조사 중 급성 심근경색 — 근무시간 짧아도 24시간 내 돌발 사건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3호2021. 07.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일을 하지 않던 기간이라 근무시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해고를 다투는 대질조사 자체가 업무 관련 돌발 사건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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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고 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24시간 내 돌발 사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청각장애가 있었고, 2013년 2월부터 약 7년 2개월간 주 5일 하루 8시간 수어 통역사로 일했다. 음주 · 흡연을 하지 않았고 관련 질환 진료 이력도 없었다.
22020년 3월 해고 통보를 받아 4월까지 일했고, 5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20년 6월 오후 5시쯤 노동위원회 대질조사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옮겨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부당해고가 인정돼 같은 해 8월 복직했다.
3발병 전 1주 · 4주는 일하지 않았고, 12주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17시간 19분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20년 12월 불승인했다.

1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안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혈관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히 나빠진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짚었다.
2위원회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회사 대리인과 의견이 부딪혀 감정이 격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흥분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3해고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조사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증상이 나타났으니, 그 조사가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