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고 작업 뒤 공장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 — 회사 진술 번복, 실제 업무시간이 더 길었다고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2022. 08. 26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기록이 남지 않는 조기 출근 같은 업무시간은, 회사 진술의 번복 여부와 유족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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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른 아침 제품을 출고한 뒤 공장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계약상 출근 시각으로 잡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사인도 과로와 거리가 멀다며 유족급여 · 장례비를 주지 않았다.

1고인은 제조업체에서 입출고 업무를 하던 근로자다. 2019년 7월 새벽 6시쯤 출근해 7시쯤 제품을 화물차에 실어 내보낸 뒤 화장실 쪽으로 가다 공장 안에서 쓰러졌고, 다른 직원이 출근한 8시쯤에야 발견돼 그날 오전 숨졌다.
2부검 감정에서는 대동맥 파열에 의한 혈흉이 사인으로 나왔다.
3공단은 계약상 출근 시각(8시 30분)을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40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약 44시간 · 49시간으로 보고, 대동맥 파열은 과로와 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심한 고지혈증 병력이 있다며 2021년 8월 부지급했다.
4배우자는 고인이 사실상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이 약 56시간 · 60시간이고, 소음 · 고온 작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기 출근에 대한 임금 대신 회사가 숙소비를 지원했다고도 진술했다.

1뇌 · 심장 질병은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 업무량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단기 과로, 3개월 이상 이어진 만성 과로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공단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업무시간은 기준에 못 미치지만, 회사 관계자가 앞선 진술을 뒤집어 반대로 말한 반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한결같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3그래서 다수 위원은 실제 일한 시간이 조사 결과보다 많았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고 형평에도 맞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지혈증 · 심혈관 질환이 꽤 중했고 음주 · 흡연력, 부검상 심비대 · 대동맥류 파열처럼 흔한 과로 질환과 다른 양상이라 부족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