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끝나고 3시간 뒤 퇴근하다 난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 — 늦은 출발만으로 경로 중단 아니라며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0호2021. 10. 2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퇴근 출발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로 중단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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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 기사가 오후 6시쯤 일을 마치고 3시간 넘게 지나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개인 용무로 늦게 경로에 들어선 것이니 퇴근 경로의 중단이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사업장이 제공한 화물차로 건설 자재를 실어 나르고 상하차하는 일을 했다.
22020년 5월 밤 11시 30분쯤 화물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옆 차로의 차량과 부딪혀 오른쪽 팔꿈치 · 허리 · 등 · 골반 염좌를 진단받았다.
3공단은 그날 오후 6시쯤 일이 끝났고 사업장 근처에서 기다려야 할 사정이 없는데 3시간 넘게 지나 경로에 들어섰다며 2020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자문의는 사고와 상병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4근로자는 상하차 사정으로 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거리 운전 전에는 쉬는 습관대로 혼잡한 시간을 피해 저녁을 먹고 차에서 쉬다 출발했다고 했다.

1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지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면 제외된다는 조문을 짚었다.
2위원회는 공단에 출퇴근 패턴을 추가로 조사하게 한 뒤, 일하던 곳 근처에서 집으로 가는 통상 경로에서 사고가 났고 퇴근길에 사적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3화물 운송 업무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사와 휴식 뒤 늦게 출발했다는 설명이 납득된다며,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경로의 일탈 ·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