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갈등 · 회의 중 쓰러진 부하 직원 사망 뒤 주요 우울장애 —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되고 개인 요인 커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2021. 07.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충격적 사건이 있었어도, 진단의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의 객관적 확인이 받쳐 주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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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장급 사무직 근로자가 까다로운 상사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쓰러진 부하 직원이 한 달 뒤 숨진 일로 주요 우울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0년 5월 입사해 정규직 부장으로 일했다. 2015년 6월 만성피로증후군을 처음 진단받았고, 2017년 11월~2018년 7월 처음으로 병가와 질병 휴직을 썼다.
2복직 뒤인 2019년 4월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하 직원이 쓰러져 약 한 달 뒤 숨졌고, 2019년 8월 병가를 낸 뒤 9월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만성 피로는 입사 때부터 있던 하루 4시간가량의 출퇴근 탓으로 보이며, 진단도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202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개인 특성이 주된 요인이라며 기각됐다.
4근로자는 우울 · 불안 척도 점수(HAM-D 23점 · HAM-A 25점)와 증상이 진단에 맞고, 교통카드 기록상 하루 평균 10시간 37분을 일했으며, 공단 담당자도 높은 업무 강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1시행령 별표 3이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는 기준을 짚었다.
2판정위원회 안에서도 전문 업무로 인한 피로에 부하 직원의 쓰러짐 · 상사의 괴롭힘이 겹쳐 발병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위법 · 부당 · 과도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 피해의 근거가 없고 갈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3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인이 겪는 범위를 넘었다거나 우울장애를 일으킬 만큼 심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요인이 더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을 달리 볼 소견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