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뼈 윗부분 관절 안 골절 뒤 무릎 흔들림 7mm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05호2021. 07.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관절은 공단 지침상 6~10mm 구간이 10급에 해당해, 스트레스 촬영 수치가 등급을 바로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무릎 동요가 스트레스 촬영에서 뚜렷하지 않다며 통증만 남은 14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두 병원 검사에서 7~7.6mm 동요가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9년 9월 바깥에서 자재를 끌어올리다 미끄러져 약 1m 아래로 떨어졌고 오른쪽 정강뼈 · 종아리뼈 윗부분 관절 안 복잡 골절을 승인받았다.
2금속판 고정술과 제거술을 받은 뒤 2020년 6월 요양을 마치고 14급 10호를 받았다.
3이후 무릎이 흔들리는 장해가 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스트레스 촬영에서 불안정이 분명하지 않고 운동범위 제한도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