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소음성 난청, 오른쪽 귀는 기존 질환이라 제외 — 재심사위원회가 양쪽 모두 인정해 7급 3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2021.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양쪽 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7급 3호 결정

실무 포인트한쪽 귀에 기존 질환 이력이 있어도, 이 사건에서는 소음이 손실을 더했을 가능성을 들어 업무상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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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귀만 업무상으로 인정해 가중 7급을 정해 둔 상태에서, 다시 낸 장해급여 청구를 등급 변동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오른쪽 귀는 돌발성 난청 · 중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봤다.

180대 남성(퇴직)으로,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굴진 · 채탄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음 사업장 근무는 약 5년, 소음 노출이 끊긴 지는 25년 11개월이었다.
22013년 7월 오른쪽 90dB 이상 · 왼쪽 60dB 이상 청력손실로 청각장애 등록을 했고, 2016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2018년 7월 왼쪽만 업무상으로 인정해 가중 7급 3호를 정했다.
32020년 2월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오른쪽 귀는 돌발성 난청 · 중이염 · 전정신경염 치료 이력이 있고 전농에 가까워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다르다며 상향 없이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오른쪽 귀의 기존 질환도 소음 노출로 악화됐고, 90dB 이상 고강도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심도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공단 업무처리기준을 들었다.

1위원회는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2왼쪽 귀 청력 상태를 고려하면, 오른쪽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손실이 더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두 번째 특별진찰에서 왼쪽 60dB · 오른쪽 90dB 손실이 확인돼, 한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귀는 1m 넘게 떨어지면 보통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7급 3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양쪽 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7급 3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