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 —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2022.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업무상 사고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제한속도 위반이 확인돼도, 날씨 · 업무 특성 같은 다른 원인이 함께 있으면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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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근 승합차를 몰던 운전기사가 폭우 · 강풍 속에 제한속도를 20km 넘게 초과해 벽에 부딪혔고, 공단은 중과실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7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로, 평소 대형버스를 몰았지만 2021년 7월 일요일 동료 휴가로 이른 새벽부터 22인승 승합차로 통근 운행을 했다.
2터널을 지나다 강풍에 차가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혀 왼쪽 치골 · 견갑골 골절과 뇌진탕을 입었다. 그날 강수량은 66.2mm였고 폭풍도 관측됐다.
3경찰 조사상 평소 제한속도 80km, 비로 감속된 제한속도 64km인 구간을 약 87km로 달렸다.
4공단은 제한속도 20km 초과라는 중과실 위법행위로 사고가 났다며 2021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2소수의견은 속도위반이 분명하고 사고가 돌풍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봤다.
3다수 의견은 통근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달려야 하고, 그날 운행을 방해할 만한 기상 상황이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을 과속 하나로만 돌릴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업무상 사고로 인정(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