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 방제 작업 나흘째 급성심근경색 사망 — 업무시간 기준 미달에도 강도 · 추위 고려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2022. 10. 04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시간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평소와 전혀 다른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그 변화 자체가 인정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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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러 가파른 야산을 오르다 쓰러져 숨진 60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일한 지 나흘뿐이고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유족급여 · 장례비를 주지 않았다.

1고인은 60대 후반 남성으로 산림조합 소속으로 재선충 방제 작업에 나선 지 나흘째였다.
22021년 2월 오후 작업을 하러 일행과 함께 야산을 오르던 중 앞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3공단 자문의는 고혈압 병력, 갑자기 숨진 정황, 응급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을 들어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4공단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변화가 없고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2021년 11월 부지급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뇌 · 심장 질병은 돌발적 사건,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1주 업무량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 3개월 이상의 만성 과로 중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2유족은 고인이 경사가 심한 야산을 되풀이해 오르내려야 했고, 이전 일보다 강도가 크게 늘었으며, 일교차 큰 겨울 날씨가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주장했다.
3위원회는 업무 중 육체적 부담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불렀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평소 산을 타 본 적 없는 고인이 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다 심장 질환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