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개 주인과 다투다 맞아 생긴 눈 주위 골절 — 사적 다툼이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2021. 11.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통상 경로 위의 사고였어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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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길에 따라오는 개를 막다가 견주에게 폭행당했고,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맞은 퇴근 중 사고라며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으로 봤다.

160대 여성으로 음식점 주방 실장으로 일했다. 2020년 5월 밤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서 귀가하던 길(통상 퇴근 경로로 확인됨)에서 목줄 없는 개 두 마리가 따라와 이를 막다가 견주와 다툼이 생겨 폭행을 당했다.
2근로자는 개에게 손등을 할퀴어 항의하자 견주가 욕설과 함께 때렸다고 했다. 응급실 기록에는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폭행당했다고 적혀 있었고, 가해자는 상해 등으로 형사 판결을 받았다.
3안와 내벽 골절, 뇌진탕, 목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정형외과 자문의는 다친 경위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 자체는 맞다고 봤다.

1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던 중의 사고를 포함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문과, 제3자 폭행은 맡은 업무가 그런 가해를 부를 성질일 때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을 함께 짚었다.
2위원회는 근로자와 가해자가 업무로 얽힌 사이라는 사정이 없고, 퇴근길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3폭행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