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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양성 신경초종 제거하며 신경을 잘라 이어 척골신경 완전 마비 — 위원회는 과잉 수술 · 본인 아닌 아들에게만 받은 동의를 문제 삼아 책임 80%, 25,637,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5,63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8,637,589원 + 위자료 7,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정밀 진단 없이 암일 수 있다며 신경 손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설명은 부정확하고 불충분해, 그 설명으로 받은 동의서로는 수술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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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간단한 결절종 수술이라 해서 받았는데 수술 중 종양 같다며 봉합만 하고 끝냈다가 다음 날 다시 수술했고, 그 뒤 손이 갈퀴 모양이 돼 장해가 남은 것은 신경을 다치게 한 것 말고는 원인이 없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신경에 생긴 종양을 뗀 데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반드시 마비가 온다고 알리고 대학병원도 권했지만 본원 수술을 원해 다시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1년쯤 전부터 왼손목에 통증 없이 움직이는 작은 혹이 있던 신청인이 2007년 1월 다른 의원 의뢰로 이 병원에 와 초음파 뒤 그날 바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2절개해 보니 척골신경을 따라 종양이 있어 조직검사 없이 봉합하고 마취를 풀었고, 다음 날 다시 전신마취로 종양을 떼어 내고 잘린 신경 양 끝을 봉합했다. 두 번째 동의서는 아들이 지장을 찍었다.
3조직검사 결과는 신경초종이었다. 수술 뒤 손목이 화끈거리고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고, 2009년 1월 척골신경 완전 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29%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소견상 악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움직이는 혹은 오히려 양성을 시사해 수술이 꼭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수술 중 발견했다면 일부만 떼어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본 뒤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신경을 잘라 잇는 방법은 박리가 안 되거나 악성일 때 쓰는 것이라 과잉 조치로 봤다.
2위원회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승낙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360세까지 장해 29%에 따른 일실이익 20,472,239원과 진료비 · 약제비 2,824,748원을 더한 금액의 80%인 18,637,589원에 위자료 7,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5,63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8,637,589원 + 위자료 7,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신경초종은 수술 전 확진이 어렵지만 신경에서 비교적 잘 떨어지는 양성 종양이라는 학회지 내용이 수술 방법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병원이 대학병원을 권했다는 사정은 면책이 아니라 책임 비율을 20% 낮추는 데에만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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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