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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인공관절 석 달 뒤 캔디다균 감염으로 결국 인공관절 제거 — 위원회는 균이 나왔는데 항진균제를 3주 늦게 쓴 처치 지연을 인정, 책임 60% · 6,70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70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297,946원 + 위자료 5,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6,595,400원을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감염내과 전문위원 견해대로 협진 전까지 쓴 항균제가 캔디다균에 듣지 않았다는 점을 처치 지연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950만원 · 인정 6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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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감염 관리가 소홀했고 배양검사에서 캔디다균이 나왔는데도 제때 항진균제를 쓰지 않아 여러 번 수술하고도 인공관절을 빼고 지체장애 4급이 됐다며 99,5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인공관절이 최선이었고, 피부 아래 병변에서 균이 나왔다고 수술 감염은 아니며 최선의 치료를 다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당뇨 · 고혈압이 있던 신청인이 2010년 1월 오른쪽 어깨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 골관절염으로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2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3월 말 수술 부위 염증 소견이 보였고, 4월 초 수술한 병원에서 종창 흡인 뒤 먹는 항생제를 받았다. 흡인액에서 캔디다균이 나왔지만 병원은 인공관절 감염은 아니라고 봤다.
34월 말 변연절제술 ·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 뒤에야 항진균제를 쓰기 시작했고, 7월 인공관절을 제거했다. 재감염을 걱정한 신청인은 인공관절을 다시 넣지 않았고 어깨 운동이 크게 제한됐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수술이 필요했다고 보면서, 캔디다균은 피부에 있는 균이라 석 달 뒤 나타났어도 잠복기를 감안하면 수술 중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삽입물 감염은 빼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다고 했다.
2진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를 다할 채무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인공관절 수술비와 장해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감염 이후 비용만 배상 대상으로 봤다.
3감염 뒤 두 병원 진료비 13,829,910원의 60%인 8,297,946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고, 미납 진료비 6,595,40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70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297,946원 + 위자료 5,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6,595,400원을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은 필요했고 과실은 감염 뒤 대응에 있었기 때문에, 배상은 감염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로만 짜였다 — 인공관절 제거로 남은 장해에 대한 일실이익은 들어가지 않았다.
신청인이 병원에 내지 않은 진료비가 배상액에서 그대로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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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