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루게릭병 환자 입원 중 발등 영양수액 주사 부위가 곪아 괴사 — 위원회는 욕창은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수액 유출 관리 소홀만 20% 인정해 위자료 2,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욕창 책임은 불인정, 주사 부위 손상 책임 20%)

실무 포인트주사 부위 손상에서 위원회가 본 것은 결과보다 기록이었다 — 유출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치했는지 적혀 있지 않은 점이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 쪽은 입원 중 관리 소홀로 욕창이 생기고 나빠졌으며, 오른발 정맥주사 부위가 곪아 석 달 가까이 가정간호 치료를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욕창은 입원 전부터 있었고 매일 소독 · 협진으로 관리했으며, 혈관 상태가 나빠 주사 합병증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와 위루관을 달고 집에서 간호를 받던 환자가 2011년 9월 위루관으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입원했다. 입원 때 꼬리뼈 부위에 이미 욕창이 있었다.
2정맥 영양 수액을 오른쪽 발등으로 맞았고, 입원 중 욕창이 깊어져 협진과 괴사 조직 제거를 받았다. 10월 초 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
32011년 10월 퇴원한 뒤 가정간호로 욕창과 발등 상처를 소독받았다. 보호자 말로는 발등은 검은 딱지가 앉았다가 1년쯤 뒤 다 나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잦은 체위 변경과 공기 매트리스로 욕창을 적절히 관리했고 입원 전부터 있던 욕창의 악화는 환자 쪽 소인으로 봤다. 주사 부위 염증은 기록이 적어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위원회는 정맥 영양 수액이 혈관 밖으로 새면 조직이 손상되므로 주입 상태를 살피다 유출이 의심되면 바로 멈춰야 하는데, 이를 제때 확인 · 조치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봤다.
3유출로 입원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진료비도 욕창 · 기존 질환 치료비와 섞여 따로 계산할 수 없어 위자료로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욕창 책임은 불인정, 주사 부위 손상 책임 20%)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전문위원은 노인 · 요양 환자에게 욕창과 주사 부위 염증은 흔해 그것만으로 병원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유출 관찰 기록의 공백을 이유로 일부 책임을 물었다.
퇴원 뒤 상처가 더 나빠진 데에는 환자 쪽 소인이 더 크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20%로 낮췄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주사 부위 괴사 · 입원 중 피부 손상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