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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임플란트를 다시 심은 뒤 턱끝 신경이 눌려 아랫입술 감각 이상 — 위원회는 긴 임플란트를 촘촘히 심은 과실로 책임 50%, 미납 진료비를 빼고 4,01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014,000원 지급(미납 진료비 공제 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실패한 임플란트를 뺀 자리는 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 심었어야 하고, 마취가 풀린 다음 날 신경 증상을 호소했을 때 바로 빼는 것이 맞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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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9세 여성은 2002년 임플란트 간격이 좁아 몇 해 동안 음식이 끼고 보철이 깨졌고, 2012년 다시 심은 뒤 턱끝 신경이 다쳐 음식을 흘리게 됐으며 다른 의원에서 또 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처음부터 위생관리가 나빴고, 재식립 때는 뼈가 얕아 고정하려면 긴 임플란트가 불가피했으며 신경 손상은 미리 알린 불가항력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59세 여성이 2002년 한 치과의원에서 아래 오른쪽 큰어금니 두 곳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이후 음식이 끼고 보철이 깨져 여러 치과를 다녔다.
22012년 같은 의사를 다시 찾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뼈가 녹은 것이 확인됐고, 비용 4,400,000원을 1,500,000원으로 깎아 주는 대신 예전 시술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한 뒤 같은 해 9월 뼈 이식과 함께 다시 심었다.
3다음 날부터 통증 · 얼굴 마비감 · 발음 이상이 생겼고, 다른 병원 검사에서 오른쪽 아랫입술 · 턱끝 감각 이상이 확인됐다. 2013년 3월 또 다른 의원에서 두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는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아래 신경을 다칠 위험 때문에 보통 10mm를 넘는 길이는 잘 쓰지 않는데 11.5mm를 심었고, 두 임플란트가 서로 · 옆 자연치와 너무 붙어 청소도 어렵다고 봤다. 위 어금니 잇몸병은 이 시술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2위원회는 이 의원 진료비 · 재식립비 · 다른 의원 진료비를 합한 6,868,800원의 50%인 3,434,400원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한 5,434,400원에서 내지 않은 진료비 1,420,400원을 뺐다. 감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며 나아지거나 적응할 정도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014,000원 지급(미납 진료비 공제 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할인을 받으며 예전 시술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서명한 부분은 위원회도 그 합의를 인정해 2002년 시술 책임은 따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임플란트 보철 수명을 통상 10년 안팎으로 보고, 처음 심은 것은 쓸 만큼 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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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