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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m 대장 용종을 떼다 출혈, 아르곤 소작 지혈 뒤 바로 식사 — 천공 · 봉합 부위 누출 · 범복막염으로 회장루까지 세 번 수술 — 위원회는 책임 60%, 11,52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52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6,520,482원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봉합 부위 누출이 수술 뒤 언제 생겼는지(통상 지연성 파열은 3~5일 뒤)를 근거로 첫 수술의 술기 문제를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0만원 · 인정 1,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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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용종을 떼다 부주의로 피가 났고 지혈하려 소작하다 장을 뚫었으며, 시술 당일 저녁부터 식사를 시켜 오염이 심해졌고 첫 수술 부위마저 새 회장루를 달고 지냈다며, 20cm 넘는 흉터와 우울증 치료까지 들어 8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3mm 용종을 생검 겸자로 떼고 통상대로 짧게 소작해 지혈했으며, 천공 원인은 여러 가능성이 있고 작은 용종은 천공이 드물어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며 합병증은 미리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17년 1월 어지럼 · 두통에 빈혈(혈색소 8.1)로 한 병원에 입원해 수혈을 받은 뒤, 대장내시경에서 가로결장 3mm 용종을 생검 겸자로 떼다 활동성 출혈이 나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로 지혈했다.
2다음 날 새벽 심한 복통으로 CT를 찍어 소작 자리에 7mm 천공이 확인됐고, 그날 천공 부위를 잘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3이틀 뒤 복통 · 발열 · 산소포화도 저하로 누출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 범복막염으로 대장 부분 절제와 회장루 조성술을 받았고, 2017년 8월 회장루를 복원했다. 그 뒤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외과 전문위원은 천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술자의 숙련도 · 주의이고, 고열 소작 지혈 뒤에는 지연성 천공에 대비해 금식 · 집중 관찰을 해야 했으며, 첫 수술 때 재천공 가능성을 보고 예방적 장루를 함께 했다면 결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봤다.
230일분 일용노임 일실수입 3,078,840원과 기왕치료비 7,788,630원(요양병원비는 관련이 없다며 뺌)을 더한 10,867,470원의 60%인 6,520,482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52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6,520,482원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동의서에 천공 · 출혈 합병증이 적혀 있어 설명의무는 지켰다고 봤고, 그 점은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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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