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파열 어깨를 초진 다음 날 수술, 감염이 골수염까지 — 위원회는 수술 서두름 · 깊은 감염 검사 소홀 인정, 50% 제한 53,791,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3,791,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다른 병원 재수술 때 고정물이 헐거워져 있고 병원성 세균이 배양된 점을 들어 감염 경로를 수술 기구 · 삽입물 쪽으로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5,379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50대 신청인은 설명과 달리 뼈에 나사를 박았고, 통증 · 발열이 이어지는데도 진통제만 줘 골수염 · 장해에 이르렀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설명했고 패혈증에 항생제를 바꿔 호전됐다며 과실이 없다고 했다.

150대 남성 개인택시 기사가 2015년 8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으로 관절경 봉합술을 받았다.
2수술 뒤 심한 통증과 발열이 이어져 항생제를 썼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32015년 10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세균성 관절염 소견으로 11월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 35% 장해 진단을 받았다.

1MRI상 극상건 부분층 파열과 점액낭염 정도였으므로 나이 · 직업 · 통증 등을 보고 보존 치료를 먼저 해야 했는데, 첫 진찰 다음 날 수술해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2퇴원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염증 수치가 다시 올라 깊은 감염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확인 검사 없이 경구 항생제만 이어 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고 봤다.
3관절 운동 제한은 기왕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고 장해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다며 책임을 50%로 정하고, 일실수입 · 치료비의 5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3,791,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개인택시 기사의 소득은 비용 공제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셈했다.
수술 중 범위가 넓어진 부분은 사전에 그 가능성을 설명한 기록이 있어 책임 사유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