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헷갈리는 지점

2형 당뇨병에 신장 합병증이 온 경우. 1형은 E10.2, 유형이 적히지 않으면 E14.2 이고, 같은 E11 안에서 눈 합병증은 E11.3, 신경학적 합병증은 E11.4, 말초순환계 합병증은 E11.5, 합병증이 없으면 E11.9 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가입 6개월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으로 31회 통원 · 투약한 피보험자가 가입 4년 뒤 당뇨성 신장병 ·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7년 뒤 혈액투석 입원을 하자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생겼다며 계약을 무효로 한 사안에서, 특약은 질병 입원을 보상하고 당뇨 · 고혈압이 반드시 입원을 요하는 신부전으로 진행한다고 할 수 없어 보험사고는 합병증으로 처음 입원한 때라며 무효 처리를 이유 없다고 했다(당시 약관, 1형 · 2형이 적히지 않은 사안). 대법원은 '당뇨병'을 9대질환으로 둔 특약의 당뇨병에 KCD 당뇨병(E10-E14) 항목군의 세분류 질병도 포함된다고 봤다